사법 판단과 오류

출처: Wired

번역: 인지심리 매니아

우리는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결정할까? 우리 선택이 오직 사실에만 근거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는 우리 도덕판단이 심미적 판단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자신이 그 그림을 좋아하는지 자동적으로 안다"라고 하이트는 말했다. "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판단의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은 이유를 지어낼 것이다. 도덕판단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어떤 이슈에 대해 확고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은 먼저 그 문제에 대한 감정을 먼저 느끼고, 합리화는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즉,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우리 이성은 과학자처럼 사실을 좇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변호사와 비슷하다. 우리 내부의 변호사가 사후 합리화를 위한 증거를 찾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는 단지 외적인, 정교한 자기 기만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를 잘 표현했다. "이성적인 동물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복잡하진 않지만 훌륭한 연구를 하는 Ed Yong은 최근 PNAS에 실린 논문에서 가석방 판단과 관련된 심적 프로세스를 다루었다.

위 그래프는 Negev에 있는 Ben Gurion 대학의 Shai Danziger가 한 연구결과다. 이 그래프는 이스라엘 가석방 청문회에서 10개월동안 내린 1,112건의 결정을 보여준다. 수직 축은 가석방 허가 판결의 비율이다. 수평축은 하루 중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된 순서다. 그리고 점선은, 판사가 아침이나 점심을 먹은 시점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는 극적이다. 이 그래프는 처음 재판에 죄수가 가석방 될 확률이 65%에 달하다가 몇 시간뒤에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각주 참조). 판사들이 휴식에서 돌아온 후, 이 확률은 느닷없이 65%까지 치솟고 다시 떨어진다. 죄수의 운명은 하루 중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Danziger에 의하면 이 현상은 인간의 잘 알려진 약점에서 비롯되는데, 피곤한 뇌가 디폴트 선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간다). 판사의 경우 디폴트 선택은 가석방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을 하나씩 듣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쉬운 의사결정 전략에 의존하게 되고, 인지적 저항을 덜 받는 길을 택한다. 죄수가 가석방될 이유를 찾으려면 추가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죄수의 첫인상이 판결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려운 퍼즐을 푼 다음 '예술적으로 어려운'작품을 보려 하지 않는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지쳐버린 전전두피질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판단의 오점을 보고한 심리학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9년 Skidmore College의 Sheldon Solomon은 아리조나 Tucson에서 내린 22개의 사법결정을 연구했다. 그는 판사들에게 자신이 보석금 결정과 개인성격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솔로몬은 교묘하게 질문지 중간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판사 중 절반은 "당신의 죽음이 일으키는 감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판사들이 질문지를 다 작성한 후, Solomon은 성매매로 기소된 여성의 보석을 물어봤다. 통제 조건의 판사들은 -이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 보석금으로 50$ 낼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아리조나주의 법률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판사들은 훨씬 징벌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내린 보석금 결정의 평균 액수는 $455였다.

솔로몬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판사를 보수적으로 만들고, "문화적 가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훨씬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되는 Mortality salience 현상으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훨씬 극단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된다. (후속 연구에서, 솔로몬은 9/11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훨씬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판사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기 전까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다.

이 결과는 특별히 놀라운 것도 없다. 판사 또한 사람이고, 그들의 결정은 일반적인 감정과 오류에 의해 형성된다. (만약 그들의 도덕 판단이 이런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신기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사로 하여금 이런 경향성을 인식하게 해서 이 효과들을 줄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인 결정은 감정과 본능에 의해 형성되지만, 우리의 판단이 항상 휴식 여부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감정은 다른 것보다 적절할 때가 있다. 그래서 판사들은 자신의 직관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마음 속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 이 죄수의 가석방 집행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배고 고파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